재림신문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 가천의대와 가천길대에 이어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합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 통합을 신청한 6개 사립대가 모두 통폐합 인가를 받았다.

삼육대와 의명대에 앞서 통합이 결정된 가천의과대와 가천길대는 '가천의과학대학교'로 이름을 변경하고,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으로 설치된다.

이번 통합은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사립대 통폐합의 첫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삼육의명대를 포함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3곳의 폐지가 확정됐으며, 내년 대학입학정원도 이들 사립대학에서만 2,363명이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 부산에 있는 산업대인 동명정보대학과 전문대학인 동명대학이 통합 후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산업대인 영산대와 전문대인 성심외국어대가 통합한 영산대가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몇몇 다른 대학들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학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학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 대학 재학생수가 급감해 15년 후에는 40만 명이 감소하고, 30년 뒤에는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이달 1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간 구조조정은 물론 초ㆍ중ㆍ고교도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초등학생은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학간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당초 21개 사립대와 16개 국립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통폐합대학을 포함해 모두 1만1300여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오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를 3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지금까지 8개 대학을 4개로 합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일부 대학들이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간 합의, 학내 구조개혁 등 폐교시 대책과 인력 활용방안을 놓고 적잖은 몸살을 앓고 있어 이미자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10월에는 사립대 통폐합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동일 지역, 동일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합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을 원할 경우, 산업대는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각각 줄이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급여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대학간 특성화와 경쟁력을 살리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통폐합 방편들이 학교와 정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통합한 대학들이 이후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것인지도 향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