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정부와 여당이 추진을 서두르면서 지난해 연말 정가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해에도 충돌양상으로 되풀이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는 형국이 지난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7일 3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고 ‘선 개방형이사제, 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 상정되고 이 안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3당 공조’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안대로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개방형 이사제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학재단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면 거룩한 순교의 각오로 일어설 것”이라며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 나가는 한편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학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