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온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 이드, 이하 종비련)는 그동안 서명에 참여한 3,500여명의 시민명단과 함께 종교인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했다.

종비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 경과보고 및 민원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식에 맞는 조세 행정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비련 이드 대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탈세를 하고 있고,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현직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 선언도 이어졌다. 인천평화교회(기장) 윤인중 목사와 인천나섬교회(기장) 백영민 목사, 인천예본교회(예장) 정한식 목사, 충북 진천교회(기장) 고은영 목사 등 개신교 목회자 4명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목회자들은 정강길 생명평화기독연대 신학위원장이 대독한 ‘소득세 납부선언문’에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대한민국 모든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하며, 한국 교회 회계의 투명성에도 기여하고 크게는 전체 교회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파와 교단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세 납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종비련은 그간 영등포역, 홍익대 앞 등 서울 시내 주요 거리와 종교단체 앞에서 종교인 소득세 징수를 요구하는 가두서명을 벌여왔다.

회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면 정부의 복지혜택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며, 봉급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패한 종교인을 견제할 수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기독교에 대한 표적 비판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물론, 역술인과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스님들도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천주교 역시 일부 교구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국회, 청와대 앞 등으로 장소를 옮겨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며, 5월 초까지 종교인에 대한 납세 부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