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17일(목) 국회 제3회의장에서는 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 주최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병역법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인원을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하는 '대체복무 쿼터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한홍구 교수와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홍영일 씨 등이 공술인으로 나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교신자 오태양 씨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병역거부 이유와 신념을 밝혔다.

또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 등 정부 측 공술인들도 패널로 나와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의 문제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체복무 입법화 물살 탈까
입법부 차원에서 열린 첫 공개토론으로 눈길을 끈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교적 혹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소수자 보호와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병역의무의 형평성, 특혜부여 가능성 등에 따른 문제에 대한 상충된 의견이 오갔다.

진술인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과 임종인 의원, 조성태 의원 등이 진술인들을 상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 군 병력자원의 감소 및 재소자 양산, 대체복무 기간 산정 및 수용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을 짚었다.

국방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종인 의원은 "아직 국방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데 열린우리당 국방위원 9명 중 7∼8명은 '쿼터제'에 대해 거의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아직 반대"라며 "(통과 시도를) 해볼만한 상황이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와 상임위, 당정간 많은 의견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삼육대 오만규 교수와 대학원생 등 몇몇 재림교인도 자리를 같이해 열띤 토론을 지켜봤다. 오만규 교수는 국회의원과 국방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재림교회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