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교계에서 그간 끈기있게 추진했던 민영교도소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기독교계 인사들이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와 계약기간 12년의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아가페와 법무부는 지난 9일(일) 이르면 2005년말까지 경기 여주군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

아가페는 교도소 건설과 직원채용 등 운영전반을 도맡게 되며, 정부는 이 단체에 500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을 지원한다.

아가페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교도소부지 6만여평을 확보한 데 이어 예상 건축자금 400억원 확보에 나섰으며, 교도소 설계와 직원선발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아가페가 선발할 교정직원의 권한 및 책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일반 교정공무원의 제반 규정을 준용키로 하는 한편 7명 정도의 감독자를 파견해 운영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의 운영지침은 기존 교도소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의 교정 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법무부와 사전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민영교도소 수감대상 재소자는 법무부가 선발키로 했으며 형기 7년 이하,수용시설 수용기준으로 2범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는 남성수형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지만 행형태도 우수자들만 선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형자들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교정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환수, 수형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가능성을 차단키로 하고 특정종교나 사상의 강요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 및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교도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계는 이번 민영교도소 사업을 통해 사회교정 지원과 함께 교도소 선교 및 재소자 전도에 획기적인 발전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