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는 각 정당별 대표들이 참석, 이 문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정치권 인사들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방향설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기홍 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수용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를 위한 입법 논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복무기간과 복무형태 등은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대만의 예에서 보듯 일반적인 군복무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하여, 노인 및 장애자보호, 교통, 환경, 삼림, 수질관리 업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맞는 공익적 활동에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수용을 동의하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전했다.

김수정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엄격한 잣대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기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불가피하게 전과자의 길을 가는 것을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소수자 보호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반사적 효과로서, 현역입영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군복무제도의 합리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당 김정식 정책위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뛰어 넘은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며, 당론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는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들만이 참석하는 등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을 반증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총체적 입장을 진단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