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시민단체는 ‘뜨거운 화두’ 정치권은 ‘뜨거운 감자’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여론의 관심과 수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를 입법하고 법률화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목) 있었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미 작년 9월에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론조차 결정된 바 없다”며 “난관이 많다”는 말로 정치권의 상황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 자신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입장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특히 보수계층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민들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입증하는 말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 자리를 같이한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주위에서 이러한 공청회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더라”며 그간 걸림돌이 많았음을 내비쳤다. 솔직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인사들의 속내다.

때문에 대체복무제 입법과 같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에 많은 공을 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보다. 실제로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에 의지를 갖고 의욕적 활동을 보였던 천정배 의원과 장영달 의원은 주위의 압력으로 관련 활동을 접었던 것이 사실.

김원웅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본격화 될 때는 정치권에서도 찬반양론이 나올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그 제도의 방향대로 가야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으로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분단상황 하에서의 군사주의적 국가주의 의식구조의 혁파를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