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예장통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광웅)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지난 26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임시국회 소집 기간 중 열려 그 향방이 더욱 관심을 모은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형제도폐지법안과 관련, 사형제도 폐지의 강력한 의지의 재확인과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로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진행됐다.

김일수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지금이야말로 사형 없는 형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안정모델을 시험해 볼 때"라며 "이것은 100년 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을 오늘 당장 실현해보고자 하는 추상적 유토피아 이념이 아니라, 이른바 구체적 유토피아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형제도폐지법안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의 모험과 용기 필요하며, 또한 입법자들의 개혁을 위한 모험과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일은 종교인들과 사회시민운동단체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시민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폐지운동'이라는 주제발제에서 효과적인 입법운동 방법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선거시기의 유권자운동의 형태로서 사형페지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이며, 또한 지역사회에 목회나 전교운동을 벌임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조직적 의사 전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투표(크로스보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의 총재, 정책위원장 등 당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집중적인 로비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률은 국회의원 243명 중 과반수가 넘는 여야국회의원 155명의 서명과 민주당 최고위원 정대철 의원, 한나라당 부총재 이부영 의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있으며,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